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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금융권,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'절절'..알고보니 교통공단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5.07.16

 도로교통공단이 카드사 이용 고객들의 면허증을 이용한 신분
확인을 임의로 차단해 빈축을 사고 있다. 공단의 이같은 행위
는 운전면허증 관련 업무를 총괄하는 공공기관으로서의 소임
을 져버렸다는 지적이다. 

18일 정부와 금융권에 따르면 도로교통공단은 지난 1월부터 
홈페이지에 있는 운전면허증 진위확인 코너의 접속을 제한하
기 위해 접속 빈도가 많은 IP의 접속을 제한했다. 

대형 금융회사 등이 카드 발급 시 신분 확인을 위한 운전면허
증 진위확인을 많이 해 홈페이지의 운영이 어렵다는 이유에서
다. 

공단 측은 미리 제공한 접속 횟수를 초과할 경우 재접속이 어
렵도록 설정해 놨다. 특히 접속 제한에 나서면서 사전에 아무
런 고지도 하지 않아 전형적인 편의 행정이라는 비판을 받고 
있다.

공단의 이같은 조치로 운전면허증을 고객의 신분 확인 수단으
로 활용하는 기업과 금융회사 등은 업무 정체를 겪었다.

카드사의 경우 카드 발급 시 고객이 신분확인용으로 운전면허
증을 제시하는 경우가 많은 탓에 공단의 접속 제한 조치로 업
무에 엄청난 과부하가 걸린 것으로 알려졌다. 

한 카드사 관계자는 "서버 접속이 불량해 공단 측 담당자에게 
문의해보니 접속 횟수가 많아 본사의 IP 접속 횟수 제한을 걸
어놨다는 답변을 들었다”며 “이 때문에 신분 확인이 어려워져 
카드발급이나 시급을 요하는 신용확인에 어려움을 겪었다”고 
말했다. 

이 관계자는 "고객의 위임을 받아 신분을 대량으로 확인해야 
하는 업체의 경우 지난 1월부터 원인 모를 접속불량을 호소하
고 있는데 우리와 비슷한 사정 때문일 것"이라고 전했다. 

또 다른 금융권 관계자는 "운전면허증 진위확인으로 홈페이
지 운영이 어렵다면 접속이 용이하도록 시스템을 개선하거나 
최소한 해당 업체에 고지를 해주는 게 바람직하다"며 "공단의 
일방통행식 행정에 불만의 목소리가 높다"고 지적했다. 

이에 대해 공단 측은 관련 민원이 접수되지 않았다며 안일한 
태도로 일관하고 있다.

도로교통공단 면허정보센터 관계자는 "디도스 공격에 대비하
기 위해 기계적이고 다량으로 면허증 진위확인에 나서는 IP 
등을 제한해 왔을 뿐"이라며 "현재는 이같은 조치가 해소됐
다"고 말했다. 

이 관계자는 "면허증 진위확인 시스템이 개인이 아닌 업체의 
업무를 위한 것이라고 볼 수는 없다"고 덧붙였다. 

그러나 운전면허증의 경우 관공서 등에서도 신분 확인 수단으
로 통용되고 있는 만큼 개인이 업체에 위임한 신분 확인을 제
한했다는 점, 또 이같은 조치에 대한 사전 공지가 없었다는 점
은 문제라는 비판이 제기되고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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